정부, 땅투기 대책 마련..."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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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아파트 투기가 땅투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고철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최근 들어 땅값이 두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정부는 집값에 이어 땅값까지 뛰는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 차관}

"집값의 경우에는 강북이나 여타 신도시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여타지역의 땅값까지 자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땅투기를 막기 위해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 허가대상을 종전의 백평 이상에서 60평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매매가 까다로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오르지 않기 위해 땅을 백평 미만으로 쪼개 파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 수도권과 제주에서 올들어 두 번 이상 토지를 사들인 사람 13만명 가운데 투기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땅거래가 늘고 있는 천안과 아산 신도시 부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거래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서울의 비강남지역과 수도권 5개 신도시지역의 아파트 투기를 막기위해 구입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흘이 멀다하고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부동산 과열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척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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