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세대별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483명을 조사해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처벌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이 처음으로 광범위한 세대별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한 대상은 252세대 483명입니다.
값이 비싼 서울 개포와 도곡, 잠실 재건축 아파트 등 서울과 수도권에서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9개월동안 이뤄진 아파트 거래 12만 8천건 가운데 조사대상을 가려냈습니다.
아파트 취득건수가 많거나, 신고소득에 비해 비싼 아파트를 산 경우, 미성년자 같이 아파트 취득자금이 불분명한 경우가 대상이 됐습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252세대가 산 아파트는 모두 천41채로, 5채 이상을 보유한 세대도 86세대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배 과장/국세청 조사3과}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매매거래를 추적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통합해 조사해 나갈 것입니다."
국세청은 내일(23일) 조사대상자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실시한 뒤 오는 30일부터 두 달 동안 집중조사를 벌입니다.
탈세혐의가 드러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불법 명의신탁 등 부동산 실명법 위반도 처벌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1차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2차 조사대상자를 선정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