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러 경협차관 세금으로 갚는다

못받은 러 경협차관 세금으로 갚는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지난 91년 구소련과 외교관계를 위해 국내 10개 시중 은행들이 정부의 보증하에 러시아에 제공한 경협 차관이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갚아지게 될 전망이다. 국내 시중 은행들이 러시아에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협차관 원리금은 현재까지 연체이자를 포함해 19억5000만달러(2조2900억원)에 이르며, 이 중 우리 정부가 은행에 대지급(代支給)을 약속한 금액은 17억7400만달러(2조850억원)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18일 “러시아와의 차관 상환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다 시중은행들이 대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내년부터 예산에서 갚아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우선 내년도 예산에서 러시아 차관 대지급용으로 5000억원(4억2600만달러)을 지원해 달라는 ‘추가예산요구서’를 최근 공문으로 기획예산처에 전달했다. 기획예산처 측은 그러나 “재경부가 러시아와 협상을 어떻게 했는지 따져보고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간에 상당한 갈등이 벌어질 전망이다. 재경부는 경협차관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기간이 오는 9월 7일 만료되기 때문에, 일단 지급보증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한 뒤 내년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러시아 차관을 단계적으로 갚아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내 은행들이 지난 91년 구소련에 빌려준 경협 차관 원금은 14억7000만달러로, 정부는 이 중 수출입 은행이 소비재차관으로 제공한 4억7000만달러를 제외한 10억달러에 대해 90%의 지급보증을 섰었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10개 시중은행에 연체이자를 포함, 대지급해야 할 금액은 모두 17억7400만달러(2조850억원)에 이른다”면서 “매년 국민들 세금으로 5000억원씩 갚아 간다고 해도 4년이 넘게 걸리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그동안 러시아 경협 차관 중 3억7000만달러를 현물로 상환받았지만, 최근 10여차례에 걸친 상환협상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해 차관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北에 외무회담 제의키로

정부는 오는 31일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제9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때 최성홍 외교장관과 백남순 북한 외무상이 회담을 갖자고 북측에 먼저 제의할 방침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제의를 곧 외교경로를 통해 직접 북한에 전달키로 하고, 오는 28·29일 방북하는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비롯해 중국 등을 통해 북한이 남북 외무회담에 응하도록 설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6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경색된 한반도 정세를 푼다는 취지아래 ARF에서의 남북 외무장관 회담 선 제의 방침을 제기했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동의를 얻었다”고 말했다. 관계 당국자는 “도발 피해자인 우리가 먼저 회담을 제의한다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안다”면서도 “ARF에 백남순 외무상의 참석이 확실시 되는 만큼 시급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먼저 대화를 제의한뒤 회담에서 서해 도발에 대한 북측의 책임있는 태도 표명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아복제연구 사실상 허용

체세포의 핵을 난자에 이식해 배아를 만드는 인간배아복제 연구가 사실상 허용된다. 과학기술부는 18일 ‘인간복제금지 및 줄기세포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안을 공개하면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배아복제 및 이종 간 교잡 문제를 당장 규제하는 대신 앞으로 위원회를 신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15일 배아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시안을 발표한 바 있어 두 부처의 조정이 주목된다. 과기부 시안은 인간개체복제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성체줄기세포와 불임시술 후의 냉동잉여배아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허용하기로 했다. 과학계와 종교계의 논쟁이 치열한 배아복제 및 이종 간 교잡 문제는 법으로 규제하는 대신 앞으로 생명과학윤리·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실 밑에 설치해 다시 논의하기로 해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과기부와 복지부는 현재 국무조정실에 각각 시안을 제출했으며, 정부는 이를 조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金대통령 특검조사 받아야”... 한나라 徐대표 국회연설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권력비리 문제는 대통령 자신부터 특별검사 조사에 응해야 하며 이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우리 당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권력 실세, 아태평화재단, 대통령 조카와 아들까지 모두 권력부패 게이트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고 이제 대통령 내외만 남았다”며 “대통령은 특검을 임명하는 결단을 내리고 국정조사와 TV 청문회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비리의 온상이 된 아태재단은 창설자인 대통령 자신이 해체를 명해야 하고, (현 내각은) 중립내각이 아니라 친위내각인 만큼 원점에서 다시 (개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 대표는 장상 국무총리서리 체제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얻기 전에 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3권분립에 대한 도전이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총리 내정자의 국정 수행능력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한 다음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대북지원과 금강산관광 잠정 중단 △햇볕정책 재검토 등을 촉구하고 △부패청산과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 내 ‘정치혁신특별위원회’ 설치 △정부와 정당간 정책협의회 활성화를 제안했다. 서 대표는 또 공적자금 국정조사와 TV 청문회와 관련해선 “이 정권이 계속 피하겠다면 우리 당은 정권교체 이후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에쓰오일 주가조작 적발…804억원 부당이득 혐의

에쓰오일㈜ 김선동(60)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주가 조작과 분식 회계,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주가 조작 혐의로 대기업 회장과 임원들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에쓰오일 김 회장과 대표이사 유모씨(55), 수석 부사장 노모씨(51), 회계담당 상무 김모씨(52), 자금담당 상무 조모씨(41) 등 5명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18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외담당 부사장 박모씨(41) 등 임원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에쓰오일은 1999년 12월 당시 1만5500원선이었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회사자금 3390억원을 투입해 임직원 명의로 2300개의 증권계좌를 만든 뒤 자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당시 에쓰오일 지분은 최대 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사가 35%, 에쓰오일 28.4% 등으로 자사 우호 지분이 63.4%였으나 자사주를 집중 매입한 뒤 85%까지 올라갔다. 이후 에쓰오일은 회사 돈 1000억원을 투입해 주가 조작에 들어가 고가 주문, 허수 주문 등의 방법으로 2만3571회에 걸쳐 1만5500원대의 주가를 5만6000원까지 끌어올려 80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에쓰오일은 지난해 말 재고재산의 평가기준이 되는 휘발유 등 4개 유종의 판매 단가를 조작해 각각 88억원과 77억원의 손실을 본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각각 293억원과 268억원의 이익이 난 것으로 만드는 등 분식회계 처리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에쓰오일은 기밀비 항목에서 3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 중 13억원을 접대비로 사용하고 17억원으로 자사 주식을 사들여 비자금으로 관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에쓰오일 측은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외환위기 기간에 적대적 인수와 합병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종업원이나 회사에 우호적인 관계자가 회사 주식을 취득한 일은 있지만 주가 조작이나 분식회계를 한 일이 없고 비자금을 조성한 일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위 `이태복 前복지 해임` 진상조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다국적 제약기업의 압력이 해임사유가 됐다”는 이태복 전임 보건복지부장관의 주장과 관련된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하고, 이태복·김원길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경호 복지부차관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복지위는 오는 26일 위원회를 열어 증인신문 등을 통해 진상조사 작업을 벌이게 된다. 김성호 신임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 다국적 제약기업의 반대로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약품의 참조가격제 실시 문제와 관련, “약가의 인하를 위해 참조가격제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경찰 관행적 알몸수색 위헌＂

경찰이 피의자를 상대로 관행적으로 해온 `알몸수색`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18일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박모씨 등 3명이 "경찰관에 의한 알몸 신체검사행위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신체수색의 근거 규정인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행형법` 등의 개정이 불가피해졌고, 경찰이 피의자 신체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도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새로운 절차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박씨 등은 지난 2000년 3월20일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서 민주노총 소식지를 배포하다가 연행돼 조사를 받던 중 `알몸수색`을 당하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박씨 등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도 제기해 항소심에서 패소했으나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국민일보

직장가진 여성 자녀 학습능력 떨어진다 신생아를 가진 엄마가 아기 출생 후 9개월 이내 기간에 직장에서 일을 했는지,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차후 아기의 지적 능력에 큰 차이가 생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국립아동건강연구소는 900명의 백인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 후부터 36개월간 조사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냈다고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후 9개월이 될 때까지 직장여성 엄마 밑에서 자란 아기는 3세 때 학습능력을 테스트한 결과 직장에 나가지 않은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에 비해 색,문자,숫자,형체 등을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졌다. 브래켄 취학준비 테스트라는 이름의 이 테스트에서 주부엄마 밑에서 자란 3세 아이들은 평균 50%의 구분능력을 나타냈으나 일하는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44%의 구분능력만 보였다.

동아일보

`베이비 유학` 붐…"초등생때도 늦다…3~5살배기 해외로" 초등학생의 조기 유학바람이 거세게 불더니 이번에는 3세 때부터 유학을 보내는 ‘초 조기 유학’ 바람이 서울 강남지역에서 불기 시작했다. 어려서부터 영어에 대한 ‘감’을 익히게 해주기 위해서다. 대개 만 6세 이전의 어린이에게는 유학비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가 언어연수 명목으로 비자를 받고 어린 자녀는 동행비자를 받아 데려가 현지 유치원에 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제유학원 임종하 부원장은 “최근 들어 이 같은 초 조기유학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며 “강남 일대 유학원마다 매달 3, 4명의 유치원생을 유학보내고 있으며 유치원생 조기 유학이 전체 조기 유학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유미숙 교수는 “어려서의 언어 교육이 효과는 있지만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나이에 외국어를 먼저 받아들이게 되면 언어체계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노량진시장 경매 4일째 중단… 회사-중도매인 갈등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이 회사측과 중도매인들 간의 갈등으로 일부 경매가 4일째 중단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18일 고등어·꽁치 등 일부 수산물의 경매가 지난 15일부터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날은 대부분의 품목이 경매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름철 하루 평균 6억원에 이르는 이 수산시장의 수산물 경매거래액이 17일 2억5000만원, 이날 4800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중앙일보

경제특구서 외화사용 자유화 송도 신도시 등 내년부터 경제특구로 지정되는 곳에서는 외국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또 특구에서는 영어가 공용어로 쓰여 행정기관이 특구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에게 보내는 문서를 영어로 발송하고, 영어로 쓰인 민원서류도 접수한다. 행정기관 안에 통역사 및 번역사를 둬 외국인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특구를 총괄하는 비상설 협의체인 경제특구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부 장관)를 설치하고 그 밑에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과 각 특구 내에 사무소를 두기로 했다.

한겨레

북한, 쌀 배급제에서 구입제로 전환 북한이 배급제이던 쌀을 구입제로 바꾸고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는 등 ‘북한식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중국 베이징의 한 소식통이 18일 전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은 지난 1일부터 배급제이던 쌀을 구입제로 바꿨다”면서 “이에 맞춰 월급날인 오는 20일 처음으로 10배 오른 액수의 월급이 당 간부와 주민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부·농민 등 매달 500~600원을 받던 주력 생산계층과 300원을 받던 방직·봉제 노동자, 500원씩 받던 당 비서 등은 각각 10배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아 쌀을 구입해야 한다.

한국일보

최규선씨 비자금 규모 70억원대 최규선씨가 기업체들로부터 받은 로비자금의 규모가 7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최씨의 대형 이권사업 로비개입 의혹이 다시 커지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 부장검사)는 18일 최씨가 정ㆍ관계 로비 명목으로 기업체로부터 70억원대의 로비자금을 받아 가ㆍ차명 계좌에 입금, 관리해 온 사실을 확인, 자금의 출처를 추적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돈은 최씨의 여비서 염혜정(34)씨와 박모씨 명의의 70여개 가ㆍ차명 계좌와 회사 계좌에 뭉칫돈 형태로 수시 입금됐으며 대통령 3남 김홍걸씨에게 건너간 23억5,000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최씨가 기업체로부터 각종 청탁대가 및 주식매각 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난 돈은 타이거풀스 20억원, 코스닥업체 D사 23억여원, S건설 5억여원, C병원 3억원 등 50억여원에 그쳐, 나머지 20억원이 FX사업과 금강산 카지노 등 대형 이권사업과 관련된 로비자금이라는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경향신문

삼성, 5천억 조성 최대 장학재단 만든다 삼성은 8월 중 기금액 기준 국내 최대인 5천억원 규모의 ‘삼성 이건희 장학재단’을 세워 올 가을부터 해마다 이공계 중심으로 100명 이상씩 뽑아 해외유학비·생활비로 1인당 연간 5만달러씩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삼성 이건희 회장이 8백억원, 이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보 7백억원 등 1천5백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장학재단에 현물 출자하고 삼성 계열사들도 내년 이후 2~3년 안에 3천5백억원의 기금을 출연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해외대학 입학이 결정되는 3~4월에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며 이공계를 중심으로 미래 전략사업분야인 생명공학을 비롯, 인문·사회·자연계열 등 전분야에서 학부과정 25명, 석사과정 50명, 박사과정 25명을 뽑기로 했다. 이본부장은 “앞으로 장학생 선발인원을 300~400명으로 늘릴 예정”이라며 “장학금 지원 이외에 어떤 ‘옵션’도 없다”고 말했다.

덧말

거스 히딩크 감독이 2년 뒤 아인트호벤과 계약이 끝나면 다시 한국에 돌아와 한국대표팀을 맡기로 약속이 돼 있다고 경향신문이 대한축구협회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네요. 이 관계자는 “히딩크 감독이 기술자문 자격으로 수시로 한국을 찾아 대표팀을 지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현 코칭스태프가 계속 대표팀을 맡으면 히딩크 감독이 네덜란드에서도 대표팀 운영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군요. 히딩크 감독의 복귀를 협회 관계자가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도대로라면 히딩크 감독은 일단 기술위원회가 추천한 대로 축구협회와 2년간 기술자문 계약을 맺은 뒤 2004년 7월쯤 한국대표팀 감독으로 복귀해 11월로 예정된 독일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전에 대비할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