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범죄 잇따라…규제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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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금융비리사건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금융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CB, 전환사채라는 것인데 CB가 뭐길래 이런 범죄에 이용되는지 김용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CB 즉 전환사채는 채권이면서도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을 땐 채권으로, 주가가 높을 땐 주식으로 바꿀 수 있어 뇌물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또 서류상의 외국회사가 이를 사들여 해외자본유치라는 호재를 만들어 주가를 올려놓은 다음 이를 다시 되팔기도 해서 사정을 모르는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2년전 이용호씨가 경영하던 삼애인더스는 900만달러 어치의 해외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이용호씨와 이면 계약을 맺고, 홍콩 등지를 경유해 이 전환 사채를 인수한 뒤, 다시 이용호씨에게 비싸게 팔아넘겼습니다.

산업은행은 이 과정에서 180만달러를 챙겼고 이씨는 외자유치했다는 거짓 실적을 앞세워 주가 차익을 남겼습니다.

{조재호/금융감독원 은행검사2국장}

"시장질서에만 맡겨놓으면 삼애인더스 CD 발행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강제로 발행을 시키려다 보니까 산업은행 팀장하고..."

중앙종금의 임원이었던 최모씨도 한 인터넷 유통업체의 전환 사채를 외국의 유령 회사를 통해 인수한 뒤, 주가 차익을 남겼다가 구속됐습니다.

해외자본유치라는 명분속에 발행절차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전환사채는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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