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카드 사용과 가계 대출이 늘어나면서 파산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급증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개인 갱생 제도 입니다.
고철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비자 파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백48건에 머물었던 개인 파산 신청이 지난해 615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금융 거래나 취직이 봉쇄돼 사실상 사회 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정부는 개인 파산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기업에 적용하던 '갱생 제도'를 개인에게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변양호/재정경제부 국장}
"기업의 경우에도 파산으로 직접 가지 않고 법정관리나 화의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처럼 개인도 한번 갱생의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갱생 절차 아래서 법원은 채권자에게 채권 규모와 회수 일정 등을 조정하도록 하고 그동안 개인은 정상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면서 빚을 갚으면 됩니다.
{이명활/금융연구원}
"금융기관이 개인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리를 탕감해주거나 상환 기일을 유예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같은 갱생제도를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채무 부담을 손쉽게 벗어나는 방편으로도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이런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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