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재정경제부가 교육의 질을 높히기 위해 대학 기부 입학을 허용해야 한다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부처인 교육부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고철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계 49개국 가운데 교육 경쟁력 44위. 신입 사원 재 교육비 연간 3조원. 우리 교육의 이런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경제 부처가 개혁을 권고했습니다.
진념 경제부총리는 오늘(14일) 교육에도 시장 원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부금 입학을 포함한 학생 선발권을 대학 자율에 맡겨 경쟁을 유도하고, 교육 당국은 그 투명성만 감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진 부총리의 발언에 이어 한국개발연구원은 오늘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급자 위주´의 현행 교육을 ´수요자 위주´로 바꿔야 한다는 장기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김재훈 팀장 /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졸 이상의 학력자의 비율이 세계 OECD 국가중 2위의 높은 수위권에 속합니다. 대졸자에 대한 초과공급은 많으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없다..."
연구원은 사립 대학의 기부금 입학을 허용하고 고교 평준화 제도를 고쳐 학부모와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대학의 기여 입학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면서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장 논리를 교육에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겠지만, 산업 수요에 맞는 인적 자원의 생산이 국가 발전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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