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정부는 공적자금의 회수 의지는 강력합니다. 자칫 다음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빚을 넘겨주는 격이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소홀과 기업주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상당부분이 공중 분해돼 장기간에 걸쳐 국민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고철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과 기업부실의 책임소재를 가리던 예금보험공사는 더욱 바빠지게 됐습니다. 당장 다음주부터 검찰, 금감원 등과 합동으로 부실 기업주가 숨긴 불법재산의 환수작업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빼돌린 재산을 전액 환수해도 공적자금 손실을 메우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지난달 말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은 모두 150조원. 부실채권 사들이고 파산금융기관의 고객예금 대신 지급하는 것에 쓰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 부실해소를 위해 내준 출연금 16조원과 예금 대지급분 24조원 등은 손실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주성 교수/이화여대}
"이미 손실난 부분을 정부가 대신 지급했기 때문에 회수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부실 금융기관에서 주식형태로 보유중인 공적자금도 제값을 받고 팔아서 환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이런 요인들을 감안할 때 적어도 6,70조원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민 1인당 백50만원 안팎의 공적자금 부담을 지는 셈입니다. 내년부터 돌아오는 공적자금의 원금상환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채권발행으로 만든 공적자금의 만기상환을 20년가량 늦출 방침입니다. 잘못되면 다음세대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