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공적자금 비리에 대해서 검찰이 전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는 것은 물론, 죄질이 나쁠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철종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이른바 '공적자금 비리' 조사에 총력전을 펴기로 했습니다. 진념 경제부총리는 오늘(30일) 긴급 기자 간담회를 갖고 모든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협의회'를 만들어 특별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념/경제부총리}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금감원부원장, 예보사장, 국세청 차장, 관세청 차장,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구성해서 내초부터 발족하겠습니다."
이 협의회는 부실기업주들이 빼돌린 7조원이 넘는 은닉재산의 불법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진부총리는 가급적 내년 1.4분기 중에 실사를 끝낼 방침이며, 불법재산은 전액 국고에 환수하고 책임자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관기관 협의회의 실사를 도울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우정/법무부 공보관}
"이런 사범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죄질 불량자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판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공적자금이 들어간 금융기관의 주식을 증시가 좋아질 걸로 보이는 내년중 팔아서 국민부담을 줄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