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공적 자금은 불 난데 불끄는 소방수같은 것이다."
정부의 한 관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문제는 공적 자금을 투입한 뒤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용철 기자입니다.
<기자>
공적자금 낭비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급한 불을 끄다보니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공적자금의 관리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빛은행은 지난 3월 대우자동차에 신규자금 8백억원을 지원하면서 법에 규정된 경영개선약정도 맺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회계법인의 평가만 믿고 대한종금과 나라종금에 공적자금을 투입했다가 2조3천억원을 날렸지만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는 없었습니다.
한빛은행과 서울은행 등 6개은행에 출자했다가 출자한 자본금을 완전히 감자당하는 바람에 투입된 10조원은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파산한 금융기관의 정리를 맡은 파산법인은 신속한 정리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정리된 파산법인은 없습니다.
이렇게 시간만 보내는 291개 파산법인을 운영하는데에만 연간 540억원이 나갑니다.
{손승태/감사원 사무1차장}
"법,제도가 미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행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경부와 금감원, 예보와 자산관리공사 등 공적자금 관리기관은 많지만 기관간의 조율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 헐값 매각시비나 문책을 두려워하는 안일한 자세 속에 국민세금이나 다름없는 공적 자금이 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