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훔친 우편물을 통해서 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허술한 우편함이 가장 큰 문제인데 주민 스스로가 각별히 주의하는 것 이외엔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가에서 훔친 우편물로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다른 사람 이름의 신용카드 20여장을 만든 일당이 지난 10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 30대 남자는 지난해 연말 보험금 납입증명서 60장을 훔친 뒤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다 적발됐습니다.
남의 우편물을 이용한 범죄는 특히 집을 오래 비우는 휴가철이나 세금정산용 각종 증명서가 날아드는 연말에 많이 발생합니다. 우편함이 허술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우편함에는 거의 예외없이 잠금장치가 달려 있지만 정작 닫혀 있는 우편함은 찾아 보기 힘듭니다.
{경비실 직원}
"불편하니까요. 물건을 들고 들어가다 열시 꺼내고 해야 되니까..."
우편함을 잠궈 놔도 우편물을 꺼내기란 식은죽 먹기입니다. 우편함의 깊이가 보통 어른손 한뼘 정도라 손쉽게 우편물을 꺼낼 수 있습니다.
현행 우편법상 아파트 건축업자는 일정 규격 이상의 우편함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규격 자체가 워낙 작은 데다 이를 어겨도 마땅한 처벌수단이 없습니다.
{조호동/우정사업본부}
"비 규격품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어떤 벌칙조항이나 강력하게 제재할 만한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편함 최소규격을 보다 크게 만들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고치는 일이 시급합니다. 또 우편함을 크게 만들어도 잠그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만큼 주민들이 우편함 관리에 보다 세심한 신경을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