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아파트 의무화 부활


◎앵커: 전월세 구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가격도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형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긴급대책을 내놨습니다. 고철종 기자입니다.

○기자: 요즘 수도권 신도시에서 전월세를 구하려면 최소한 한달은 기다려야 합니다.

<이영보(공인중개사) "나오는 즉시 계약이 성사되고 가격도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과천의 경우 서너달전에 7천만원짜리 전세가 지금은 1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백만원씩 오르는 곳도 있습니다.

전세값이 매매값보다 높은 지역도 생겨나는 이런 이상현상은 IMF 사태 이후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든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임대수요가 많은 소형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민간택지와 재건축 지역안에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짓게 하는 제도가 3년만에 부활돼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지역별 평형별 의무 공급 비율은 다음달 말에 최종 확정됩니다.

<최재덕 국장(건설교통부) "서민주택 공급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서민들이 전.월세 할 수 있는 주택공급이 많아진다, 주거불안심리 해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상도동, 봉천동 등지에서 3만평을 매입해 5천가구의 임대주택 짓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에는 임대주택 단지를 우선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용적률 규제 때문에 위축돼 있는 재건축 시장이 더욱 얼어붙게 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고철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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