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관사는 본래 관선시절에 지방 전근이 잦은 임명직 공무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굳이 관사를 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폐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시평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전국의 관사 1123곳 가운데 선출직인 기초 단체장과 광역단체장, 그리고 각 지역 교육감이 사용하는 관사는 146곳입니다. 공무와 손님 접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광역단체 공무원) "업무도 하시고 내빈들도 접대하시고 하니까 공관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공관에서 내빈을 접대하는 일이 적은데다 단체장들에게 내빈 접대를 위한 판공비까지 책정돼 있는데 왜 관사가 필요하느냐는 폐지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단체장이나 교육감이 서울에서 임명될 때라면 몰라도 각 지역 거주민 중에서 선출되는 자치시대에는 불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유지비용을 모두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세금 낭비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필호(참여연대 시민감시국) "현재의 관사는 없애고 굳이 필요하다면 임대하는 방식으로 전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예를 찾아보기도 어렵지만 꼭 필요하다면 일본의 경우처럼 임대형식으로 사용료를 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거 노인들이나 영세민들을 위한 복지 시설로 용도를 바꾼 경기도 안성 시장 관사나 광명 시장의 관사 등은 좋은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만(안성시 사회복지과장) "집이 안성에 있는데 굳이 관사가 필요하느냐해서 노인들을 위한 시설로 바꾸도록 해서 바꾼 것이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지도 벌써 6년째, 이제는 시민의 세금을 단 한푼이라도 아끼는 노력을 솔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SBS 주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