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97년 IMF 관리 체제 직후 정부는 각 기관장들이 사용하는 관사 가운데 불필요한 곳은 없애고, 꼭 필요한 곳은 규모를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해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예산만 축내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집중취재, 이주형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시 간석동의 한 단독 주택에서 내부 수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수리비가 7천만원 이상 들어갈 이 집은 신임 인천시 교육감의 관사입니다. 그러나 신임 교육감은 교육청에서 차로 불과 30분 거리에 집이 있어 관사가 왜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기자 "관사는 무슨 용도입니까?">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 "기관장 쓰는 그런거죠.">
<기자 "거기서 그냥 출퇴근하시나요?">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 "그렇죠. 거기서 살림하시고 출퇴근 하시고 그러죠.">
대지가 2천 8백여평이나 되는 이 저택은 충청북도 도지사의 관사입니다. 충청북도의 재정자립도가 40%도 안되지만, 건평이 2백평을 넘는 건물에 도지사 부부 단 두명이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기세와 수도세등 관사유지비도 도 예산에서 지출됩니다.
<기자 "도지사 개인이 돈내는 거 있습니까?">
<충북도청 관계자 "돈내는 것은 없어요. 공관사용료는 무상이니까.">
심지어 단체장이 살지도 않는 관사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 96년 일원동에 1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구청장 관사로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4년이 넘은 지금까지 이 집에 구청장이 산 적은 없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들어와서 산 적은 없고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 아줌마를 데리고 와서 청소를 하고 가고 가요">
정부는 지난 97년 IMF 체제 직후 군살을 빼겠다며 각 자치 단체장이나 기관장이 사용하는 관사 가운데 불필요한 곳은 없애고 면적이 지나치게 넓은 곳은 40평 이하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국에 관사가 천백 개를 넘고 특히 15개 광역자치단체장 관사는 대지가 평균 천 4백여평, 건평이 평균 백 6십여평이나 됩니다. 또 해당 지역에 사는 광역 단체장 15명의 관사를 유지하는데만 해마다 2억원 이상씩 들어가 예산 낭비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SBS 이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