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 수입 2배이상 급증


◎앵커:올들어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이 거둬들인 범칙금이 예년에 비해서 2배나 많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범칙금 수입 규모가 사상 최대인 4천억원을 넘어설 것이 분명합니다. 표언구 기자입니다.

○기자:경찰은 누구나 교통 위반 차량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보상해주는 신고 보상제를 지난 3월부터 넉달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한달 뒤인 4월에는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도 범칙금이 부과되기 시작해 교통 법규위반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그 어느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된 상황입니다.

자연 경찰의 범칙금 수입이 늘 수 밖에 없습니다. 안전띠 미착용의 경우는 5월까지 불과 두달 동안에만 60만건이 단속돼 180억원의 범칙금 통지서가 발부됐습니다. 안전띠 착용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위반자가 적지 않아 ,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범칙금 액수가 수백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교통위반차량 신고 보상제로 인한 범칙금 수입은 더 많습니다. 지난 달까지 무려 72만대가 넘게 적발돼 적발내용이 주로 중앙선 침범같이 범칙금이 비싼 행위인 점을 감안하면 범칙금 액수가 석달 동안 무려 4백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교동 경감(경찰청 교통안전과) "주정차 단속을 7월 2일부터 전국 고속도로로 확대 실시합니다. 그리고 신고보상금제도도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단속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이 내는 범칙금은 매년 평균 2천억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올해는 상반기부터 경찰의 단속이 대폭 강화돼 범칙금 액수가 4천억원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액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표언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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