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일본이 오늘(6일) 올해의 방위백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금지된 '군대보유'를 들먹이는가 하면 중국의 위협을 명분으로 스스로의 중무장을 추진한다는 심상치 않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도쿄 방문신 특파원입니다.
○기자:올해 일본 방위백서의 가장 큰 특징은 평화헌법 관련부분을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현재로서는 헌법 위반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군대보유'와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논쟁이 있다는 말로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방위백서의 2번째 특징은 중국위협론을 크게 다룬 점입니다. 중국의 방위비가 13년째 10%이상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인민해방군의 기본전략이 하이테크 국지전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논리는 일본 스스로의 중무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위청은 올해부터 5년동안 우리돈 250조원이 투입되는 방위력 증강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항공모함급 호위암과 최첨단 F2전투기 47대, 자위대의 해외진출용인 공중급유기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남북대화가 군사대치 상황을 해소하는 데까지는 진전되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방문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