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말 많고 탈 많은 의약분업. 시행된 지 꼭 1년입니다. 환자들 부담이 는 것은 확실하고 재정이 고갈된 것도 뚜렷합니다. 그러나 항생제와 주사제의 오남용은 여전하거나 더 늘었습니다. 김강석 기자입니다.
○기자:의료파업이라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시작한 의약분업 1년의 결산은 한마디로 낙제점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달 29일로 완전 바닥나 은행에서 급히 5백22억원을 빌려 메웠으며 연말까지 1조원을 더 빌려야 합니다.
의사를 달래기 위한 ▲지나친 수가 인상에다 ▲외래진료 증가, 그리고 ▲고가약 남발과 ▲허위 부당청구 등이 재정 고갈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의약분업 이후 뭐가 개선됐는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자 "조금 더 들기도 해요, 약값이.">
<환자 "졸속이죠, 진짜. 잘못됐죠, 불편하기만 하고...">
<조재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한 5분 중에 한 분정도는 있다. 이쪽 부분은 정부나 다른 차원에서 계속 노력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더 큰 문제는 분업의 가장 큰 목표였던 항생제와 주사제 등의 억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환자 1인당 외래처방 약품은 지난해 5월 5.9종에서 지난 3월 5.7종으로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항생제 처방 품목수도 미미하게 줄어드는데 그쳤습니다. 주사제는 분업에서 제외돼 과거로 돌아갔고 의약간 담합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수가인하 등 정부의 보험재정 대책에 반발하며 내일부터 현행 제도를 고수하는 투쟁에 나섭니다.
또다시 정부와 의료계간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언제 정착될지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SBS 김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