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검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별도의 수사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거의 예외없이 표적, 편파시비에 시달려왔습니다. 옷 로비와 파업유도 사건에 대한 수사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특별검사가 선임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도 수사의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수사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별수사 검찰청장은 고등검사장급으로 하고 검찰총장 산하에 두되 수사 지휘는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소속 검사들은 임기 2년을 보장하고, 예산의 독립성도 확보해서 어떠한 외풍에도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검사들이 상사의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고 항변할 수 있도록 해, 검사 개개인의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검찰의 엄정한 중립을 당부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외부에서 부는 바람에 너무 흔들려선 안 된다. 법과 원칙을 지켜 정치적 중립을 지켜 본연의 업무 수행하는데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문제는 이미 재작년에도 공직비리 수사처란 이름으로 시도됐다가 유야무야된 적이 있습니다. 결국 검찰의 중립성 확보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검찰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SBS 양만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