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유흥업소가 늘어나고 퇴폐영업이 판을 치고 있는데 단속책임이 있는 관할 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취재기자 얘기입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취재팀이 퇴폐영업 사실을 확인한 유흥업소 바로 앞 거리입니다. 순찰 중인 경찰을 쉽게 볼 수 있지만 무엇을 단속하는 것인지 그저 왔다갔다 할 뿐입니다.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업소측의 신고가 들어올 때나 출동하면 고작이라는 것이 경찰서측의 말입니다.
<00경찰서 방범과 직원: 자꾸 유착관계니 뭐니... 의심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신고 사건 외에는 가능한 가지 마라 그러는 거죠.>
허가와 단속 책임이 있는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99년 유흥주점 규제가 대폭 완화된 뒤로는 소방시설 증명과 건물 용도변경 등 절차만 거치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업소들간의 경쟁이 노골적인 퇴폐영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00구청 환경위생과 직원: 99년 말부터 작년 초까지 늘어났죠.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겠다는데 우리가 안 해 줄 도리가 없죠.>
지난해 7월 이후 무교동 일대에서 불법영업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는 13곳이나 됩니다. 하지만 상당수 업소들은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낸 뒤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배짱 영업을 합니다.
<00구청 직원: 단속하고 나면... 나중에 누구한테 술값 받는다는 식이죠. 이상이 없을 때는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생기죠.>
나라 전체가 환락가로 변하기 전에 하루빨리 제도를 손질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BS 박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