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보건복지부는 곧 건강보험증을 전자카드식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우선 편리하고 병,의원의 허위 부당청구는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개인의 비밀, 즉 무슨 병에 걸렸는지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정하석 기자입니다.
○기자:전자 처방전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서울의 한 병원입니다.
전자처방카드에 처방전이 수록되고 신용카드와 연계돼 있어 진료비 수납까지 한꺼번에 이뤄집니다.
전자 카드만 가지고 가면 주변 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합니다.
<심재권(서울 둔촌동) "카드 한장으로 하니까 편리하고 시간도 많이 단축되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건강보험증은 이렇게 특정 병원과 약국 사이에서 이뤄지는 시스템을 발전시켜 전국의 병.의원과 약국을 하나의 전산망으로 묶는 것입니다.
환자의 카드가 함께 있어야만 보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또 개인의 주요한 병력을 전자카드에 입력시켜 놓아 응급환자가 의식을 잃어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카드와 연계되기 때문에 병원 진료비의 카드 결제가 확대돼 병원 경영이 보다 투명해집니다.
이런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은 개인비밀의 노출 우려 때문에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경애(건강연대 사무국장) "개인의 질병과 같은 매우 중요한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보안장치가 전제되지 않는 한 도입에 반대합니다.">
정부는 이중삼중의 보안장치를 만들어 개인 비밀이 절대로 새나가지 않게 하겠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송재성(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질병명과 관련된 사항은 암호화 해서 보통사람들이 알 수 없게 보호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전자건강보험증 제도의 본격적인 실시에 앞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우려 때문에 백지화 된 전자주민증 제도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에 대한 보완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SBS 정하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