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신고제 거품빠졌다


◎앵커: 늘어만 가던 병.의원들의 건강보험 청구 액수가 지난 3월을 정점으로 줄고 있습니다. 보험공단측은 허위.부당 청구를 막는 여러 대책들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며 반기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하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1조2천3백억원까지 계속 치솟기만하던 병.의원과 약국들의 월간 건강보험 청구액이 지난 4월과 5월부터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구액이 다달이 4~7% 정도 늘어났던 예년의 경향과 비교해보면 이례적입니다.

진료 한 건당 평균 청구금액도 3백원 가량 줄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세차례 걸쳐 진료내역을 환자 본인에게 통보한 결과 허위.부당청구가 줄어든 탓이라는게 보험공단측의 해석입니다.

<강병권(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장) "국민들이 자기의 진료내역을 확인하고 그걸 신고하고 그럼으로 요양기관도 정상적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험공단은 이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진료내역 통보와 신고 시민에 대한 포상금제도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세곤(의사협회 공보이사)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인데 진료내역 통보는 이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진료내역을 통보받고 허위 청구를 신고한 시민이 의료기관으로부터 협박을 당하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모씨(신고자) "(전화 걸어)´한 동네 살면서 이럴 수 있느냐?', ´두고 보자´고 말했습니다.">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SBS 정하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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