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담당공무원 징계 요구


◎앵커:의약 분업을 주도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징계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감사원이 징계요구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공무원은 의약분업 시행과 의료보험수가 인상에 관여한 보건복지부 과장 이상 간부들입니다.

의약분업 준비와 의보재정 추계를 잘못해 정책 판단에 혼선을 가져왔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특히, 기초적인 통계와 분석자료를 부실하게 준비해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결론내렸습니다.

일부 담당자들이 의약분업의 부작용을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의약 분업을 앞장 서 추진한 차흥봉 전 장관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만큼 검찰에 고발할 것인지를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들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정책을 놓고 자신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잠도 못자고 고생했는데 결과론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생각하는 바가 있겠죠">

감사원은 다음 주에 감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대상자와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SBS 최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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