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러브호텔 난립 문제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나섰습니다. 정준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국에서 영업 중인 숙박업소는 모두 5000여 곳, 최근에는 주택가와 학교 주변까지 가리지 않고 러브호텔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와 민주당이 러브호텔 난립을 막기 위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우선 불법 변태영업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벌칙을 철저하게 부과하고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변태영업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배기선 의원(민주당 제1조정위원장):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여 이들 시설의 자연감소, 퇴출을 유도, 불법 변태영업을 근절토록 행정력을 집중키로 하였습니다.>
또 그 동안 형식적인 심사로 비난받아 온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학부모와 교사로 이루어진 학교운영위원회를 절반 이상씩 참여시켜 러브호텔의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허가기준 자체가 어렵도록 도시계획법도 강화해 현재 학교에서 200m 이내에는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차후에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학교 근처에서 신축 중이거나 운영 중인 러브호텔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현행법상 문제점이 많아 당장 시행에 옮기는 것을 보류했습니다.
SBS 정준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