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시행 전부터 이렇게 문제를 안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준비 과정에 허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하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소득으로 생계를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93만원을 보장해 이보다 적게 번다면 모자라는 부분을 정부가 지급해 줍니다.
따라서 엄격한 대상자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기존 생활보호 대상자 152만명에 신규 신청자 40만명을 포함해 모두 190여 만명을 대상으로 선정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이를 맡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불과 4800여 명. 한 명이 무려 400명을 조사한 셈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혼자선 사실 어렵죠. 가장 어려운 것은 인력난으로 생각합니다. >
수혜 대상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제대로 조사하기에는 인력이 태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재정적 부담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적자재정에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2조 7000억원의 재원은 국가적인 부담입니다. 정부 지원만 믿고 수혜자 들이 자칫 근로를 기피하는 불로계층으로 전락 할 우려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각종 자활프로 그램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준비가 부족합니다.
<구청 사회복지 관계자: 복지부에서는 나름대로 방안을 구상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일선에서는 아직... >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한꺼번에 몇 단계 끌 어올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놀고 먹는 복지가 되지 않도록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SBS 정하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