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사회 부유층의 탈세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탈 세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5000여 명에 대해서 2조 5000억원의 탈루 세액 을 추징했습니다. 김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부유층들이 세금 한푼 내지 않고 부를 상속하기 위해 잘 쓰는 수법은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업 대표 모 씨의 자녀들은 지난해 계열사인 A사의 주식 17억원 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주식 대금은 계열사인 B사로부터 빌린 뒤 갚았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녀들이 B사에 갚은 돈은 기업 대표 모 씨가 친인척과 직원들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돈이었습 니다.
결국 변칙적인 단계를 거쳐 세금 한 푼 안 내고 자녀들에게 17억원을 물려준 셈입니다. 해외 거래사와 짜고 물품대금을 과다하게 보낸 뒤 차액을 사주에게 전하는 수법으로 기업자금 을 빼돌리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해 음성탈루소득자 조사에서 5100여 명에 대해 2조 5000여 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98 년보다 조사 대상자는 27%가 줄었지만 추징세 액은 오히려 57%나 늘어났습니다.
<정 민(국세청 조사1과장): 탈루혐의가 큰 거래 형태나 특정 업종을 선정해서 세무역량을 전략 적으로 집중시켜 나갈 생각이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고발조치 등 엄정한 조사를 함으로써 조사 파급 효과를 노리도록 하겠습니 다.> 국세청은 또 화장품과 주류 등 거래질서가 취 약한 품목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외환거래 자유화에 편승한 탈세와 부정 유출을 막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SBS 김용욱입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