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수사 소신 추궁


◎앵커: 대법관 후보들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가 오늘 속개 됐습니다. 과거 판결과 수사내용을 토대로 대법 관의 소신을 묻는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전체적 으로 준비가 부족했다는 평가입니다. 양윤석 기 자입니다.

○기자: 강기훈 씨 유서대필과 고관집 거액 절도사건, 굵직굵 직한 사건수사를 지휘했던 강신욱 후보자에게 는 곤혹스러운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천정배(민주당 의원): 국과수 필적감정하고 검 찰의 지배 하에 있던 진술 정도를 가지고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강신욱(대법관 후보):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재판부도 다 그렇게 판결을...> <유성근(한나라당 의원): 유종근 지사의 서울 숙소에 대해서 현장검증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강신욱(대법관 후보): 그 후에 문제가 돼서 실 제로 검사가 범인은 안 데리고 갔지만 현장에 가서 모든 상황을 살피고 돌아온 일은 있습니 다.> 박재윤 후보자는 삼성 계열사의 신주인수권 발 행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판결 내용이 도마 위 에 올랐습니다.

<전용학(민주당 의원): 재벌 개혁이라고 하는 이 시대정신에 너무 둔감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윤(대법관 후보): 그런 관측이 있다는 것 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합 고려해서 최선 의 결정을 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두 건을 기각한 전력을 놓고 인권보호에 무관심한 것이 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소신을 피력하는데는 주 저하지 않았습니다.

<황우여(한나라당 의원): 약자나 소수자를 두텁 게 보호하는 것, 어느 것이 정의의 개념에 맞는 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재윤(대법관 후보): 절차적으로는 충분한 보 호를 받고 편파적이더라도 보호를 더 받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체적인 결론을 내 리는데 있어서는 약자라는 이유로 보호를 받아 서는 안 되지 않나...> 국회는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후 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 다.

SBS 양윤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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