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각종 기금들 중에는 한해 예산에 2배 가까운 돈 을 굴리면서 전문인력 하나 없이 주먹구구식으 로 운영한 경우도 많습니다. 기금이 망가지면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 니다. 박성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2의 예산으로 불리는 각종 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주먹구구식 자금운용입니다.
<투자신탁회사 관계자: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맡길 테니까 운용수익을 제시해 보라, 9.5, 9.6% 막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중에 제일 좋은 것 하는 거죠.> 이른바 금리입찰입니다. 대부분의 기금이 전문 인력이나 자금운용기구가 없는 데다 수익률 목 표나 운영자산 지침조차 없습니다.
또 적극적인 운용으로 수익률을 높이기보다는 특정금융기관 에 몰아주는 식으로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있습 니다.
그 예로 농산발전기금은 농협에, 축산발 전기금은 축협에, 정보화 촉진기금은 우체국에 전액을 맡겼습니다. 이러다보니 내년부터 예금 보장제가 실시되면 기금보호대책은 전무한 상 태입니다.
<오규택(중앙대 교수):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손실 줄이고자 하는 유인제도가 현재 없다 하 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발생한 손실이 국가예산에서 다시 지원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 은 예산낭비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금운용평가단은 따라서 각 기금의 여유자금 을 통합 관리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수익 률을 기초로 한 기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박성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