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들의 준조세로 조성된 각종 기금에 대해서 정부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목적을 벗어난 용도로 사용되거 나 낭비되는 등 한마디로 부실덩어리였습니다.
◎앵커: 수십년 동안 곪을대로 곪은 각종 기금들, 고철종 기자 가 그 실태를 보도합니다.
○기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이 소유하고 있는 사학연금 회관입니다. 사학연금기금은 이곳을 포함해 7개 의 회관과 설악산의 오색 그린야드 호텔 등을 운영하면서 지난해에만 7억원의 손실을 기록했 습니다.
국민연금기금과 군인복지등도 설립취지 와는 달리 엉뚱하게 휴양소 등을 운영하면서 일부 원금마저 까먹었습니다. 모두 62개의 200 조원에 육박하는 각종 기금은 정부 각 부처의 뒷주머니 역할도 톡톡히 했습니다.
노동부는 지 난해 고용보험 기금과 산재보험기금 등 산하에 5개 기금에서 80억원을 빼돌려 모자란 예산에 보탰습니다.
<신철식(기획예산처 과장): 기금의 경우에는 아 무래도 국회의 통제라는 것이 약합니다. 예산으 로 확보하지 못한 사업들이 돼서 부처에서 자 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에서 재원을 확보해 가 지고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각 부처가 다퉈 수금에 나서 수 혜자가 중복되거나 기금을 서로 나누어 먹기가 일쑤입니다.
실제로 문예진흥기금은 지난해 500 억원의 기금을 올해 858건에 나눠줬고 발전소 주변 지원기금은 엉뚱하게 취미교실과 경로잔 치에 많은 돈을 사용했습니다.
정부는 62개 기 금 가운데 교통안전기금 등 11개 기금을 오는 2003년까지 폐지하고 비슷한 성격의 기금은 통 합하기로 했습니다.
SBS 고철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