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결론


◎앵커: 외압은 없었고 단순한 대출사기극이다, 한빛은행 불법 대출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론입니다. 그럼 에도 외압설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밝힌 한빛은행 전 지점장 신창섭 씨와 아크월 드사 대표 박혜룡 씨의 공모동기는 모두 4가지 입니다. 지난 1월까지 이미 198억원을 대출해 준 상황에서 아크월드사 등이 부도날 것을 우 려해 2월부터 불법대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박 씨를 박지원 장관의 친조카로 믿은 데다가 올 9월이면 큰 계약이 성사돼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과신한 것도 범행동기 가운데 하나 입니다.

여기에다 대출 사례금 4000만원과 한 번 밀어주면 끝까지 밀어주는 신 씨의 독특한 성격도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은 이 과정 에서 정부 고위인사나 은행 본점 간부의 외압 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가 유일하게 외 압 당사자로 지목한 이수길 부행장의 경우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홍석조(서울지검 2차장 검사): 현재로써는 당 사자들의 엇갈리는 진술 외에는 달리 대출이나 감사과정 등에 이수길 등의 압력이 있었다고 명백히 인정할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외압과 관련해서는 전 영동지 점장 이운영 씨가 검거되어야만 박지원 장관의 개입여부 등을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청와대 행정관 박현룡 씨의 경우 지난해 6월 이 씨를 방문해 의례적인 인사만 나눈 것 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 과 관련해 외압이 없었다는 검찰의 수사결론은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 서 관련자 몇 사람만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 어서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김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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