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정부의 고유가 대책을 보면 정부가 도대체 사태 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심이 들 정도입니다. 서경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부 송홍숙 씨는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하루가 다르 게 올라 시장 가기가 두렵다고 말합니다. 게다 가 전기요금마저 오른다는 소식에 송 씨는 정 부가 너무 쉽게 국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갑자기 이것저것 막 한꺼번에 오르 니까 부담스럽죠.>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전기료 인상을 들고 나온 것은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원 가운데 석유가 차지 하는 비중은 7.7%에 불과합니다.
고유가와는 상 관없는 원자력 발전과 석탄연료가 대부분입니 다. 전기료 할증기준도 한 달 소비량 300kw로 했다가 소비절약의 실효성이 없고 괜히 물가만 자극한다는 지적이 일자 하루 만에 기준을 바 꾸겠다고 물러섰습니다.
차량 부제 운행, 목욕 탕 강제 휴일, 네온사인 조기소등 같은 대책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나오는 재탕, 삼탕 대책 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장기적인 대책은 뒷전입 니다. 석유 완충 자금은 올해 목표액 2조원 가 운데 고작 1% 만이 책정됐습니다.
<이문배 연구원(에너지경제 연구원): 예산이 확 보 못 되고 그럼으로써 어떤 고유가에 대비하 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뒷전으로 밀리는 그런 사태가 평상시에 많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며 정부는 소비절약을 외치고 있지만 사정이 좀 나아지만면 슬그머니 사라지는 땜질처방에 오히려 국민들의 절약 의 식만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SBS 서경채입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