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여전


◎앵커: 정부가 공기업을 개혁하겠다고 여러차례 약속했지만 여전히 꿈쩍도 않는 공기업이 많은 것으로 감 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부담만 늘 리는 방만한 공기업 실태, 최원석 기자가 보도 합니다.

○기자: 목포 대불공단에는 한국종합화학, 수돗물을 정제하는 수산화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이 공장은 지난 3 년 동안 영업적자가 1500억원에 이릅니다. 공장 을 가동할수록 빚만 느는 셈입니다. 98년 민영 화 대상이 됐지만 매각이나 청산은 요원합니다.

<한국종합화학관계자: 재취업도 해야 하고 노 조도 반대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 니다.> 올 1월 농어촌 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 등 3 개 기관이 통합돼 출범한 농업기반공사, 3개 기 관의 인력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통합하 면서 인력감축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지원부 서 인력이 전체 70%에 이르는 지부도 있습니 다.

도로공사 산하의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수주 물량이 줄어 인력감축이 불가피하자 123명에 대해 이른바 재택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에게 1년 동안 임금 32억원을 지급했습니 다.

나눠먹기식 경영도 여전했습니다. 국민은행 은 지난 3월 신임 행장 취임에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자 특별격려금 16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윤종영(국민은행 인사부장): 경영상 판단에 의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전용해서 결국에는 지불했 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포항제철 등 14개 공기업은 97년 이후 구체적 인 근거없이 특별 성과급 440억원을 지급했습 니다.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라는 정부의 지침 은 주택은행과 국민은행 등 40개 공기업에게는 쇠귀에 경읽기입니다.

<황숙주 감사원과장: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경영 부조리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공기업들이 영원히 국제 경쟁력있는 공기업으 로 될 수 없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4개 부문의 개혁을 외쳤지만 공공부문은 아직도 개혁의 무풍지대 로 남아 국민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SBS 최 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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