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폐지


현행 연 40%로 제한돼 있는 이자율이전면 폐지됩니다. 또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위해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4조4천9백억원을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대책회의 내용을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창열 경제부총리는 오늘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경제대책회의에서이자제한법을 폐지하겠다고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이에따라현재 연 40%이하로 제한돼 있는 이자율이시장원리에따라 형성됩니다.

임창열 부총리는 또은행이 발행한 후순위 채권 4조4천9백억원어치를공공자금관리기금이 인수함으로써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동시에 기업의 대출을 촉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IMF와 약속한 긴축기조를 준수하기위해세출은 4조원을 줄이고,세입은 3조3천억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물가안정 대책을 경제대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물가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한편,내년도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동결하고,공공요금도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정해주 통상산업부 장관은은행들의 수출과 수입의 환업무축소로기업들이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신용보증기금의 보증규모를 확대하는 방법으로기업들에게 수출입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식 한국은행총재는통화의 안정적 공급기조를 유지하고은행들이 BIS 자기자본비율을 지키기위해여신을 무리하게 억제하는 것을방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삼대통령은수출현장의 어려움을 최대한 해결해연말 수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지시했습니다. 에스비에스 허윤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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