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달러규모의 긴급자금지원의댓가로 수입선다변화제도와 무역보조금제도 등이 조기 폐지돼 온실속에서 커온 우리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은 오로지 자신의 힘만으로 국제경쟁의 험한 파고를 이겨내야하게 됐습니다. 유영규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포함된 선진국들과 IMF가 긴급 자금을 지원하면서 가장 큰 표적으로 삼은 것은 우리 정부가지난 20여년동안 유지해온수입선 다변화제돕니다. 수입선다변화제도는 아직 품질이 열악한 국산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일본상품의 수입을 금지시키는 제돕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장개방 압력이 커지면서 당초 오는 99년말까지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남아있는 수입선 다변화품목 88개를 내년 상반기까지 48개로 줄이고 내년 말까지는 다시 32개를 더 줄여 계획보다 반년 빠른 내후년 상반기까지 전부 없애기로 했습니다. 수입선다변화제도가 없어지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자동찹니다.
일본자동차는 국산자동차보다 소형은 420에서 560만원정도 더 비싸고, 중형은 210에서 350만원, 대형은 250에서 560만원 더 비쌀뿐이어서 국산차의 가격경쟁력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차의 상륙으로 국내자동차시장이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가 상대적으로 품질이 뒤지는가전제품과 기계류 시장도 일제에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촉진을 위한 3개의 보조금 제도도 사라지게 됩니다.
정부는 수출 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 개척준비금 그리고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 등을 내년말까지 폐지하기로 했으나그 시기를 9달가량이나 앞당겨 내년 3월에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은 국가차원의 모든 지원이 끊긴채 냉엄한 국제경쟁무대에서 홀로서서 살아남아야 하는 운명에 놓이게 됐습니다. 에스비에스 유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