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경영에 대한경영진의 책임을 확대 적용하기로 한것은기업은 망해도 경영진은 살아남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또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들의 개인재산을 환수해서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다는뜻도 깔려있습니다. 김강석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정당국은 최근 협조융자를 받은 재벌그룹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임원이 부동산과 각종 회원권등수십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들은 하청업체등과 이면거래를 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용도로 쓰고투기를 한 의혹은 있지만 이런 불법행위를 입증하긴 쉽지 않습니다. 결국 기업은 망해도 경영진은 혼자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적용하기로 한상법상의 부실경영 책임 조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를 밝혀내지 못하더라도이들의 개인 재산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기업을 부실하게 만들었다면여기에 대한 책임은 확실히지우겠다는 뜻입니다. 부실 기업정리등에 들어갈 돈은 모두 50조원.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입니다. 부실경영진의 재산환수는 기업의 부실이 국가문제가 되고국민이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는현실에서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는 정부의 판단입니다. 또 정부는 이런 부담을 지게될 국민들을설득하기 위해서도 부실원인 제공자인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밖에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SBS 김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