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나 세무사 같은 이른바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부가가치세를 매기자는 법안이국회 심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세금부과 대상자인변호사나 세무사들의 거센 로비에다가관련 의원들의 이해관계까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심석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서 심의중인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이의뢰인들로부터 받는 돈에 10%의 부가가치세를매기자는 것입니다.이 법안은 지난해에도 국회에 제출됐으나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규모가 드러날 것을 우려한관련 이익단체들의 로비에 밀려통과에 실패했습니다.국회에 법안이 제출된지 열달만에 오늘재경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이 법안을 다시 심의했으나 논란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소속 위원들이 대체로 법안에 찬성했으나 세무사협회장을 지낸 한나라당의 나오연 의원이강력하게 반대했다고 박 위원장이 전했습니다.그러나 재경위를 통과하더라도난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소속 위원 대부분이 변호사인법사위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시민단체들은 의원들이이익단체의 입장만 대변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생현안을 제쳐놓고 정쟁에만 매달린다는비난을 받아온 국회가이번에는 이익단체들의 로비를 물리치고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SBS 심석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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