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에 책임전가

앞서 보셨듯이 보증사고는단지 채무자의 파산에 그치지 않고,그 피해가 보증인까지 확산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특히, 보증 사고는잘못된 대출관행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데도,정작 사고가 터지면금융기관들은 보증인에게 떠넘기고 보자는 식이어서선의의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오동헌 기자가 보도합니다보증 피해가 속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우리나라의 잘못된 대출 관행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은행 대출담당자)"신용 자체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노하우가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안정성 측면에서담보나 보증인을 요구하고 대출을 해줘왔습니다" 돈 쓰겠다는 사람들이 줄 서있는 마당에,굳이 번거롭게 신용조사를 할 필요가없었다는 얘깁니다. 이런 관행은 자금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C/G)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체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담보대출은 74%,보증대출은 16%를 차지했으며,순수신용 대출은 고작 8%에 그쳤습니다. 일단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채무자에 대한 재산추적을 덮어둔채무조건 보증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문젭니다. 인터뷰(보증피해자)"원래 대출받았던 사람한테 어떻게 된 건지알아볼 시간도 부족하고, 대신 돈을 갚더라도대출을 받아야할 기간도 안되고 해서상당히 불쾌하고 당황스럽고 그랬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앞으로는 금융기관의 생존을 위해서라도낡은 대출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김우진 박사/ 금융연구원)"담보나 인보증을 요구하는 금융기관에는앞으로 사람들이 가지않으려고 할 것입니다.이에 대비해서 금융기관들은 하루 빨리신용대출 관행을 정착시키지 않으면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에스비 에스 오동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