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조원이 투입되는 군 방위력 개선 사업이 허술하게 추진돼 수백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장비를 도입하면서 심지어 국제가격보다2천배가 넘는 돈을 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최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는 '백두사업'으로 불리는통신감청 항공기를 도입하면서작전 성능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장비를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또,기뢰부설함을 구입하면서성능평가시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작전 수행에 차질을 가져왔고핵심기술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고등 훈련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중형수송기 도입사업을 추진하면서불리한 조건을 강행해 외환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지적됐습니다.국제 가격정보에 눈이 어두워수십억원을 낭비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한 헬기 부속품의 경우 국제가격이 한개에 64센트인데도무려 2천배가 넘는 천 4백달러를 주고 바가지를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빠져나간 돈이95년부터 2년동안 무려 백 68억원이나 된다고감사원은 밝혔습니다.감사원은 이에따라 장성급 4명이 포함된 11명에 대해 해임과 파면등 중징계하도록 요구했습니다.또, 부당지급한 118억원을 회수조치하고 8개 사업을 축소하거나 재조정해715억원의 사업비를 줄이라고 권고했습니다.
SBS 최웅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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