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벌개혁 성공의 관건은재계가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해느냐에 달려있습니다.정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분기마다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고약속을 어길경우 대출 중단 등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이번 합의내용이선언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우선 분기별로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재계,정부, 채권금융기관 간담회를 개최해5대그룹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금융감독위원회는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주기적인 감독을,공정거래위원회는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재벌의 부당내부거래 등을 철저히 감시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채권금융기관들도단계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첫 단계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에 한해일정비율을 회수하고2단계로 한계계열사를 매각하거나 정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또 계속 미진할 경우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등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특히 일부 채권은행은기업체가 끝까지 저항할 경우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문구를재무구조개선약정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채권단은 경영주체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반도체 부문에 대해 이런 원칙을 우선 적용해 오는 25일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대출중단과 대출금 회수 등의 강수를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5대그룹과 채권단이분기별로 구조조정 실적을 공시하게 해재벌 개혁을 국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장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SBS 강선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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