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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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늘 한나라당 김윤환 의원을 비롯해 야당 의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이로써,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밟게 된 현역 의원은 한나라당 6명과 국민회의 2명 등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 의원은 김윤환 의원과 황낙주 전 국회의장,그리고 조익현 의원등 3명.모두 한나라당 소속입니다.

김윤환 의원은 지난 96년 두원에서 30억원, 지난 92년 풍성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황낙주 전 국회의장은 각종 이권 청탁과 함께 3억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신한국당 시절 재정 국장이었던 조익현 의원은 토지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1억 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법원은 오늘 세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부했습니다.검찰은 이에 따라,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다음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낼 계획입니다.

이로써,정치인 사정 수사가 시작된 뒤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진행중인 현역 의원은 한나라당 6명, 국민회의 2명 등 모두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그러나,정치권에서 이들 의원들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아 사법처리 방향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은 입법부의 의견을 존중해 통상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되며, 이들 의원은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여권이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에 연루된 서상목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다른 의원과 분리해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SBS 최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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