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를 허송세월한 정치권이임시국회를 열어서 뒤늦게 법안 심의를 하고는 있지만핵심 현안들은 아직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이때문에 외자도입이 지연되는 등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심석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 법안처리 지연으로직접적인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외자 도입입니다.주주 집단 소송제와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세계은행에서 들여오기로 한 10억달러가 묶여있고,아시아개발은행 자금 7억달러도 도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일본수출입은행에서 들여오려던23억5천만달러도정부의 지급보증 동의안 처리가 늦어져들여오지 못하고 있습니다.오늘부터 다시 법안심의에 들어간 국회는일단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는가능한한 연내에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견해차가 큰 몇몇 사안들을 놓고는여전히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먼저 교원정년 단축 문제는여당 내에서조차 이견조정이 안된 상태로겉돌고 있습니다.노사정 위원회 합의사항인 교원노조에 대한 법안의 경우올해안에 처리되지 않으면노사정위원회 자체가 와해될지도 모른다는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어업협정 비준 동의안도재협상을 요구하는 야당의 반대에 밀려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정기국회를 공전시킨 여야가결국은 임시국회 시한에 쫓겨법안들을 무더기로 부실 처리할 가능성이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심석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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