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협정 첫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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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협정 비준 동의안이오늘 국회 상임위에 정식으로 상정됐습니다.관련 전문가들이 나와서찬반 토론을 벌였는데사안의 중대성 만큼이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심석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찬반 토론은 시작부터 날카롭게 맞섰습니다.첫번째 쟁점은 이번 협정이 독도 영유권을 침해했느냐는 문제.(신용하/서울대 교수-협정 반대론)"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독도를 넘겨주는 꼴이다"(강영훈/해군대학 교수-협정 찬성론)"협정 안되면 어민피해 심각하다" 어민 피해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박춘호/해양법재판소 재판관-협정 찬성론)"어업협정이므로 영유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이상면/서울대 교수-협정 반대론)"우리가 오래도록 쌓아온 어획고를 인정 못받았다"증언이 열기를 더하면서전문가들 사이에 인신공격성 설전까지 오가위원장이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면/서울대 법대 교수)"지금 하는말 믿으면 안된다. 거짓말이다"(강영훈/해군대학 교수)"무식하면 용감해집니다"(유흥수/통일외교통상위원장)"상대방 비방하는 발언은 좀 자제하시고..."국회에 넘어온 뒤처음으로 공개적인 논의에 부쳐진 한일 어업협정,험난한 심의를 예고한 첫 회의였습니다.

SBS 심석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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