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제한 헌법소원

경실련은 국회가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에 대한 경실련의 방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를 냈습니다.

경실련은국회의 회의는 출석의원 과반수가 비공개를 요구하거나 공개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해로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방청을 막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