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치자금 기부 금지 위헌

◎앵커: 노동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정치자 금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업이나 사용자단체 의 정치 헌금은 허용하면서 유독 노동단체에게 만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것은 정치활동에서 노동단체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위헌 결정 이유 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법 개정이 이루 어질 경우에 우리나라에도 노동자 정당이 출현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