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환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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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2살로 줄어들었던 교원정년이 원래 대로 다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를 위한 법안 제출 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 다가오는 총선 거를 의식한 몸짓 아닌지 의심쩍습니다. 정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65살이었던 교원 정년을 62살로 단축하는 법안이 국회 를 통과한지 만 1년도 채 안된 현재, 정치권은 교원정년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야 3당 가운데 자민련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김현욱(자민련 사무총장): 자민련의 교육 정책 의 기조인 교원정년은 63세인 것을 재확인한 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오늘 한걸음 더 나아갔습니 다.

<정창화(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교원 정년을 65 세로 다시 환원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회의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국무총리): 정년단축 환원은 이미 퇴직 한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 사회와 교육계에 큰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용 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이 난데없이 교원 정년을 들먹이고 나선 것은 결코 내년 총선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입 니다. 한 표가 아쉬운 정치권이 수십만명의 회 원을 확보한 교원단체의 끈질긴 요구를 외면하 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와 국민회의 가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한나라당과 자민련만 힘을 합치면 교원정년 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 교육위원 회는 다음주 월요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서 교원 정년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절충할 예 정입니다.

SBS 정승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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