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담보대출때 수십만원씩 고객이 물어온 담보설 정비가 잘못된 것이라는 보도가 나가자 시민단 체들이 들고 나섰습니다.
◎앵커: 내지 않아도 될 돈이었던 만큼 소송을 통해서라도 돌 려받겠다는 것입니다. 고철종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어제 담보설정비 모두를 고객에게 떠넘기는 현 행 대출약관은 잘못된 것이라며 은행측에 개정 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 스스로 문제의 대출약관을 승인했다는 점에서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입니다.
<윤종훈(공인회계사): 국가의 기반이 되는 세금 을 걷는 세법 자체를 자기들이 위배를 해서 약 관을 승인해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입이 백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고...> 하지만 정부는 그 동안 은행돈을 빌릴 때 고객 이 수혜자 입장이었던 관행에 비추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변명합니다.
<이동욱(공정거래위원회 국장): 수요자가 더 많 았기 때문에, 은행돈을 쓸 사람이 더 많았기 때 문에 많이 부담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대출이 가는 형태가 우리는 그때는 맞다고 본 거죠.> 시민단체들은 고객들이 부담해 온 돈이 부당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법적인 대응도 불사한다는 반응입니다.
<이은영 부장(소비자 문제연구 시민모임): 많은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당했는데요, 이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 자단체가 소를 제기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 니다.> 특히 대출부대비용으로 낸 각종 세금은 명백히 은행이 내도록 세법에 규정된 만큼 정부와 은 행으로부터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담보설정비를 부담하게 될 경 우 대출이자를 올려 손해를 보전하겠다며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법보다 관행을 앞 세우는 정부와 정당한 부담을 고객에게 떠넘기 는 은행 때문에 국민들의 주머니만 비어가고 있습니다.
SBS 고철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