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가 '의사면허'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조제행 기자 jdono@sbs.co.kr

작성 2019.03.26 20:47 수정 2019.03.26 21:4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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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동기를 성추행해 학교에서 처벌받고 쫓겨난 고려대 의대생이 최근 성균관대에 다시 입학해 의사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어 논란입니다. 현재 의료법상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 취득에 문제가 없고 의사가 된 뒤에 저지른 범죄도 의사 면허에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1999년도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면 면허가 취소됐으나, 2000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법 관련 범죄의 경우에만 면허가 취소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의사 면허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박호균 의학전문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책임프로듀서 하현종/ 프로듀서 조제행/ 구성 편집 권재경/ 촬영 문소라/ 내레이션 박채운/ 도움 양희지 인턴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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