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이 선거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법은 14일 김 지사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선거 전담부인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전담부 3곳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한 결과입니다.
김 지사의 사건을 심리할 형사2부는 이번 법원 정기인사에서 재판장 변동이 없는 부서 중 한 곳입니다.
형사2부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고 석방 시킨 바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14일 김 지사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선거 전담부인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전담부 3곳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한 결과입니다.
김 지사의 사건을 심리할 형사2부는 이번 법원 정기인사에서 재판장 변동이 없는 부서 중 한 곳입니다.
형사2부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고 석방 시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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