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징계 유예? 한국당 의도 너무 읽혀

SBS뉴스

작성 2019.02.14 16:3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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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2월 14일 (목)
■ 대담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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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일 대법관, 이미 양승태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 돼 있어
- 민주당과 권순일 대법관 포함 여부로 견해차
- 성창호 판사 명단 포함 여부는 신중히 논의해봐야
- 한국당 결정, 김진태·김순례 당직 맡는 것 인정하겠다는 뜻
- '5.18 망언' 국회의원 세 명 모두 의원직 제명해야


▷ 김성준/진행자:
 
정의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관여했다고 판단되는 현직 판사 10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5.18 모독 발언을 한 3명의 의원 거취 논의하는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이종명 의원 제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징계유예.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오늘의 인터뷰>에서 이 두 가지 이슈를 놓고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말씀 한 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선 정의당의 법관 탄핵 문제부터 다뤄보죠.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해서 탄핵추진법관 10명 명단이 공개됐는데. 이 10명을 선정하게 된 기준부터 알려주시겠습니까?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사실 오늘 발표는 했지만. 정의당에서는 이미 두 달 전부터 논의를 마무리한 상태니까. 계속 검증과 보안 작업을 거쳐 오늘 명단을 발표하게 된 것이고요. 대법원 징계위에 회부된 법관, 그리고 민변이 밝혔던 탄핵 대상, 그리고 전국법관대표자회의 기준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1월 초에 전체 대상을 확정한 바 있고, 오늘 그 중 반드시 탄핵되어야 할 10명의 법관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만. 특히나 이 10명 가운데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에 현직 대법관이기도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파장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권순일 대법관은 2012년도부터 행정처 차장을 지내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사법농단을 하고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분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신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이미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만큼 사법농단에 핵심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는 뜻이고. 곧 기소될 예정이라는 거죠. 당연히 탄핵 대상에 첫 번째로 오를 만한 인물입니다. 특히 중앙선관위 위원장으로서는 보다 더 책임성을 따져야죠.
 
▷ 김성준/진행자:
 
네. 사실 이 탄핵추진법관 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은 그 동안 민주당과 사전 조율도 많이 하고 협의도 하셨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아는 게 맞죠?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맞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랬다면 발표도 함께 하실 것 같은데 왜 발표는 함께 안 하신 건가요?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저희들도 제일 먼저 법관 탄핵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같이 하기 위해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늦어졌는데요. 한 달 넘게 다양한 경로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더 늦추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발표를 한 것이고요. 탄핵 대상과 시점, 이런 부분에 이견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 등 다른 정당의 명단이 확정되면 조율해 나가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대상과 시점이라고 하셨는데. 대상 면에서 이견은 어떤 이견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이미 언론에서 민주당 대상 명단은 5명이니, 6명이니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핵심적인 것은 물론 명수도 중요하지만. 권순일 대법관 문제 등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권순일 대법관이자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탄핵 대상 대법관에 포함시키기가 좀 부담스러워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예.
 
▷ 김성준/진행자:
 
시점은 어떤 이견인가요?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는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당에서. 그런데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하지 않고 개별 뜻 있는 의원들이 중심으로 진행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당론으로 정확히 해야만 힘이 실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지지부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은 좋은데. 민주당과 공조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탄핵소추안이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가결까지 간다는 것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아니요. 좀 다르게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헌법 제65조에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는 국회에서 탄핵을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대신 요건이 제적의원 1/3 이상 발의와 과반수 의결로 돼 있어요. 사법농단 법관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보면 70% 가까이 되는 국민들이 법관 탄핵에 찬성한다고 돼 있고요. 이런 국민의 요구와 이 문제에 대해서 각 당들이 힘을 모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여 탄핵안이 부결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회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어렵고 심각한 불신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겠죠. 반드시 가결시켜야죠.
 
▷ 김성준/진행자: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만. 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 있지 않습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 근무했다. 이런 문제를 놓고 사법농단에 관여했다고 보고 탄핵 추진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일단 저희가 검토한 1차 명단에는 성창호 판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탄핵대상법관을 최종 결정하는 과정은 각 당의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신중히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요.
 
▷ 김성준/진행자:
 
일단은 명단에도 없고 성창호 부장판사를 탄핵 대상으로 올리는 데에 있어서 동의하지는 않으신다.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동의 여부는 논의를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신중히 살펴봐야 되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입장은 아니신 거네요?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네.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사법농단 관련해서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먼저 법관 탄핵 가기 전에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유일하게 입장을 내고 있는 정당은 우리 정의당밖에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 것 같아요.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의원이 재판을 청탁했다. 사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 김성준/진행자:
 
사실 놀라운 일이죠.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그런데 유독 이 문제는 조용히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왜냐.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다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리만큼 조용히 넘어가고 있는데. 법관 탄핵과 이 건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재판 청탁은 청탁대로 국회 내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우선 각 당이 재판 청탁에 거론되는 의원들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분명한 조치를 취하면서부터 시작해야죠. 현직 법관이 국회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 김성준/진행자:
 
혹시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 국회 파견된 판사들이 의원실마다 다 돌고 이런저런 이유로 의원들을 만나면서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도와드릴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다녔다는데 윤 대표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저희들에게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오는데.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당내에서 그런 것을 물어보거나 조사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아니요. 저희들은 그런 과정들을 보고도 오히려 저희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문제가 터지고 나서요. 그런 상황이죠.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의원들 가운데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기로 하고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일단 전당대회 후까지 징계유예 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결정에 대해서 정의당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참 도대체 이런 결정을 왜 하는 것인지. 아직도 자유한국당은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명 의원은 제명인데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유예한다. 당직선거가 끝날 때까지 유보한다는데. 그러면 당대표가 되거나 최고위원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오히려 징계와는 거리가 먼 것이죠.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징계를 왜 하려고 하는지 전혀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니까 우선 어떻게든 모면해보자. 저는 시간 끌기, 이런 의도가 너무나 읽히는 징계 행위라고 보고요. 이것은 곧 국민들을 더 분노케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예상했던 대로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의지나 힘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고. 국민들 앞에 스스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정의당에서 바라보는 적절한 징계 조치. 당 차원이나 국회 차원에서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저희들은 국회의원직 자체를 제명해야 한다고 이미 윤리위에 제소를 해서 최고의 징계인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3명 전원에 대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떼야 한다. 그 입장이라는 말씀이시죠.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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