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공시지가 상승, 일반 국민에 영향 크지 않다"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작성 2019.02.14 11: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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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올해 1월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대해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인상폭이라 생각한다며 일반 국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장은 오늘(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예상돼 국민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의장은 "일반 토지의 경우 7.29%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고가 토지는 20.05% 상승했다"며 "이번 조치로 조세 형평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시지가 인상 폭이 컸던 고가 토지는 전체의 0.04%이고, 영세 소상공인이 밀집한 전통시장의 공시지가 인상률은 최소화했다"며 "임대료 상승 목소리가 제기되는데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조 의장은 "당정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토지와 주택가격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서민에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향후 절차를 꼼꼼히 밟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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