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액 1조 389억" 정부 즉각 반박…내년 협상도 '험로'

김아영 기자 nina@sbs.co.kr

작성 2019.02.13 20:16 수정 2019.02.13 22:3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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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속내가 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담금을 계속 올리는 것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는데 앞으로 미국의 압박이 거셀 거라서 힘겨운 싸움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 5천 6백억 원의 방위비 부담을 우리가 더 지게 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즉각 반박했습니다.

[강경화/외교장관 : 합의한 액수는 분명히 1조 389억 원입니다. 양국 간 합의한 내용은 분명합니다.]

1조 389억 원은 지난해 분담금에 국방예산 증가율 8.2%를 반영해 787억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가 무엇인지, 아니면 단순 착오인지 외교 당국이 파악 중인 가운데 청와대는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기정사실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 양국이 합의를 통해 가서명한 조건으로 내년도 분의 동결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위비 협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잘된 거래라고 말한 만큼 내년도 협상에서도 미국이 높은 인상률을 고집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이번 협상 과정에서 요구한 연 7%의 인상률을 적용하면 5년 뒤 우리 방위비 분담금은 1조 4571억 원에 이릅니다.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금액 면의 양보를 받는 대신 미국 측이 주장한 유효기간 1년을 받으면서 앞으로 협상에서 진통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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