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심상찮은 부동산…'전세금 보증보험' 들고 보자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작성 2019.01.31 10:26 수정 2019.01.31 10:4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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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와 생활 속 경제 이야기 나눠 봅니다. 권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빠른 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이른바 역전세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가 좀 있다고요?

<기자>

네, 지금 뉴스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전세 세입자분들, 그리고 계약 갱신 시점 다가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속 태우고 계시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사실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는 이른바 깡통전세, 그러니까 전세가가 집값보다 커지는 심각한 경우까지 최근에 전보다 많이 늘었고요. 서울, 수도권에서는 역전세난 문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디로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세입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건데요, 전세를 얻고 싶다는 사람은 적어지고 전세를 놓겠다는 집,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남으로써 생기고 있는 역전세난입니다.

이게 적당한 수준이면 참 좋지만, 지금 지난해부터 새 아파트 대규모 입주가 시작돼서 올해도 입주 물량이 수만 가구 대기하고 있는 서울 동쪽이랑 경기 남부 같은 경우는 이제 새집으로 이사 가실 기존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집주인들도 보통 다른 세입자를 빨리 맞아야 그 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잖아요.

그런데 일단 세입자를 구하기 쉽지 않고, 또 2년 전에는 많이 올랐던 전셋값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경상도나 충청권에는 문제가 심각한 곳들이 있어서 2년 전 전셋값보다 지금 집값이 더 낮은 전형적인 깡통전세 현상이 나타난 곳들이 이미 여럿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전세를 그냥 있는 돈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전세자금 대출받아서 얻으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더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앵커>

근본적으로는 아무튼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런 일이 빚어지고 있지 않나 싶은데 (수도권은 좀 그렇고요.) 상황이 어쨌거나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금융당국이 깡통전세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죠.

<기자>

지난주에 상당히 이례적으로 금융위원장이 "전세가가 하락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는 딱 깡통전세 얘기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불안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금융 당국에서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 얘기가 이렇게 나온 것은 그만큼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세입자들 입장에서 어떤 대비들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또 만약에 내가 전세 계약을 할 때 1순위를 확정해서 받아두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더 불안하실 겁니다.

<앵커>

1순위요?

<기자>

1순위요. 그러니까 은행 빚이나 이런 것보다도 내가 돌려받아야 할 전세금이 먼저 우선시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 분들 경우 불안하실 거예요.

세입자분들은 지금 고려를 해보실 수 있는 게, 전세금 보증보험 제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단, 지금 전세 계약 기간이 최소 1년은 남으신 분들만 해당이 되는데요, 이거는 한 마디로 만약에 전세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내가 보험을 들어두는 겁니다.

일단 이 보험에서 나한테 전세금을 먼저 주고, 보험회사가 나중에 주인하고 전세금 분쟁은 알아서 해결을 하는 거죠.

주택도시보증, 그러니까 HUG라는 곳하고, SGI서울보증,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해주는 곳에서 취급하는 상품인데, 시중은행들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이걸 이용을 많이 안 하셨는데, 이렇게 지난해부터 조금씩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3년째 가입자가 거의 해마다 2배씩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HUG 기준으로 9만 명 정도가 신규 가입을 했습니다.

<앵커>

전세금 자체가 동네에 따라서는 천차만별이고 몇억씩 하니까요. 보험료도 꽤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보험상품 내놓는 곳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보험료가 차이가 있는데요, 대체로 연간, 전세금의 0.13%에서 0.2% 정도까지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HUG에서 가입할 수 있는 아파트 전세금 보험이다 하면, 전세금 1억에 2년간 25만 6천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 다자녀가 있다거나, 노부모를 모시고 있다거나, 신혼부부이거나 하면 40%를 깎아주고요. 소득공제도 됩니다.

그래도 물론 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보험료이기 때문에 "이거 들면 꽤 나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맡겨놓은 목돈이 불안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융연구원에서는 이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내가 맡겨놓은 전세금이 집값의 70%, 경우에 따라서는 80% 가까이 된다 그런 분들, 그리고 집주인에게 대출도 있더라, 이런 것들 걱정되시는 분들은 고려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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